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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의대 정원 심의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의료계가 추천한 전문가 위원 과반으로 구성된 추계위 논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했지만, 의료계는 추계위의 독립성이 더욱 완전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복지위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전문가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과반인 7명은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다. 나머지 위원은 환자 등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으로 정했다. 추계위가 논의를 마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
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각하 사유로 주장한 ‘절차상 흠결들’을 두고 고심하면서 심리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같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헌재 결정례 등에 의해 인정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①“일주일 만에 다시 탄핵안 상정은 위법”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처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됐다. 탄핵안은 일주일 뒤 다시 본회의에 올라 가결됐다. 이 같은 과정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제출할 수 없다(일사부재의 원칙)’고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18일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타인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7)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또한 재판부는 각 피고인에게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A씨 등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아이를 각각 출산한 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5명은 B씨에게서 병원비를 대납받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아이를 넘긴 대부분의 생모가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한 뒤 입양처를 알아보던 중 B씨에게 아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B씨는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입양을 보내거나 유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 및 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겼다”면서 “다만 피고인 모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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