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빈곤층 복지예산 6500억 덜 썼다 > 갤러리

정부가 지난해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분야에 6000억원 넘는 예산을 이례적으로 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을 뿐, 복지 수준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 재정’에 공개된 자료를 17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예비비 지출액, 이월액 포함) 7조5149억원 중 7조3605억원만 쓰고 1544억원은 집행하지 않았다.또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예산현액(예산+전년도 이월액) 8조9377억원 중 8조4376억원만 썼다. 미집행액이 5001억원이다. 두 미집행액을 합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예산 6545억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미집행액 추이를 보면, 2020년 4000만원, 2021년 5000만원, 2022년 14억5000만원, 2023년 3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이들 경제8단체는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 크게 5가지로 지적했다.경제계는 성명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개정 상법으로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주주대표소...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을 전후로 제주와 서울 등에서 다양한 추모행사가 진행된다. 올해는 경기도까지 4·3 추모행사가 확대된다.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제주4·3추념식이 열리는 4월3일까지를 희생자 추념기간으로 정해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추념 기간 열리는 벚꽃 축제 등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음주가무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도 전역에는 4·3 희생자를 기리는 현수막 등을 설치해 추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메타버스 온라인 추모관도 운영 중이다. 누구나 온라인 추모관에 접속해 위령제단 헌화와 분향, 위패봉안실 방명록 작성 등을 할 수 있다.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은 오는 4월3일 오전 9시부터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추념광장에서 거행된다. 종교의례, 도립무용단의 진혼무 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오전 10시부터 1분간 묵념 타종, 헌화·분향, 국민의례, 유족사연, 추모공연 등이 진행된다. 추념식은 KB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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