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국 호환 무제한 교통카드로 ‘복지·이동 자유’ 동시에 > 갤러리

2024년 서울시에서 도입한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카드가 서울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은 수도권과 같이 생활권이 광역화된 현실과 맞지 않는다. 출퇴근, 여행, 업무로 인한 통행이 광역화되고 빈번한 현대사회에서 대중교통카드 이용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도 반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무제한 대중교통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교통비는 누구에게나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출퇴근 등 이동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동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게 교통비 절감은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카드 정책은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전국으로...
고대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쓴 한 역사학자가 로마 황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우리는 황제라고 하면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자를 떠올리지만, 실상 그의 권력에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었다. 황제는 이론의 여지 없는 제국의 중심이었으나 현실적으로 그의 정치적 지배력은 중심부 언저리에서만 행사됐을 뿐 먼 지방까지 미치지는 못했다. 이는 제국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황제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중요했다.물론 황제의 법적·이데올로기적 권력은 대단해서 무엇이든 황제의 손길이 닿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권위를 인정받았다. 사정이 그러하자 지방민들은 다투어 자진해서 황제의 권위를 요청했다. 그들은 사적 행동의 정당성과 사업의 합법성을 인가받기 위해, 또 다양한 특권과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황제의 권위가 필요했다. 로마 제국에서 중앙과 지방은 그런 식으로 유착했다. 즉 황제와 중앙정부의 권력은 지방민들의 권위에 대한 요구에서 나왔다.특히 황제의 ‘답서’ ...
“인공지능(AI) 때문에 ‘이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AI가 어디까지 침투할지 감조차 오지 않으니 뭘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답 없는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콜센터 관리자 A씨) AI의 빠른 발전과 영향력 확대로 인한 불안이 퍼지고 있다. 일자리, 경제, 개인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신적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온·오프라인에 넘쳐난다.첨단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공포는 더 이상 노년층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교육 현장에선 ‘장래 희망을 모르겠다’는 학생들의 호소도 들려온다. 해외에선 AI와 불안(anxiety)을 합친 신조어 ‘AI-nxiety’까지 등장했다.‘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사람들···“적응 못하면 도태”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10개국 비교’(2024)를 보면, 한국인 10명 중 3.54명은 AI 등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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