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재지정’ 배현진 “문재인·박원순 유물 다시 꺼내나···무책임” > 갤러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대상 확대조치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배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집값을 잡겠다’며 오히려 엄청난 상승만 부추겼던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눈가림하고, 동시에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려 했던 박원순 서울시의 정치적 꼼수로 등장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극심한 불경기 속에 연속적인 금리인하 조치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청산해야 할 문재인·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 여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해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사실상 이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배 의원의 지역구는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가 위치한 서울 송파을이다. 헬리오시티는 지난달 12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으나 결과물 도출엔 실패했다.EU 27개국 중 26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끝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및 동맹국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각국 역량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을 지원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확인했다. 러시아를 향해서는 “전쟁을 끝내려는 진정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 입장문은 친러 성향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동참하지 않아 만장일치 공동성명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헝가리는 2주 전 특별 정상회의 때도 공동성명 참여를 거부했다.우크라이나 긴급 지원한 합의도 실패했다. 앞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각국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올해 최대 400억유로(약 63조5000억원) 군사 지원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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