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위헌’ 판단 3주, 최상목은 여전히 ‘불복 중’…거세지는 법조계 비판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20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비판도 커진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데는 재판관 8인의 합의가 어려워서라는 분석도 있기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뤄 ‘9인 완전체’를 구성하지 않고 혼란을 방기한 최 대행의 책임도 막중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온 지 꼭 3주가 된 이날까지도 ‘방치’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최 대행이 헌재의 판단을 무시하며 버티고 있지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방법은 딱히 없다. 헌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거부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에게 임명 의무가...
‘덜커덕 덜커덕 달그락 달그락’지난 13일 오후 찾은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대형생활폐기물 집하장. 굴착기가 집게로 폐매트리스를 들어올려 흔들자 둔탁한 기계음이 사방에 울려퍼졌다. 집게로 몇차례 흔들리던 매트리스는 겉면이 뜯겨 나가 안에 있던 철제 스프링이 튀어나왔다. 굴착기는 뒤편에 있는 분류함에 스프링은 폐고철로, 겉면은 폐합성수지로 각각 담았다.광명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폐기물은 이곳 소하동의 대형생활폐기물 집하장으로 온다. 이곳에 온 폐기물들은 각각 분류 작업을 거친 뒤 재활용된다. 월평균 목재 400t, 폐합성수지 140t, 고철 20t 가량이 폐기물로 들어온다.광명시의 대형폐기물 재활용률은 지난해에만 30% 이상 증가했다. 2023년 41.24%였던 ‘대형폐기물 재활용률’은 지난해 75.93%를 기록했다. 통상 타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재활용률은 30~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철과 폐목재 일부만 재활용되기 때문이다. 폐합성수지는 대부분의 경우 매립·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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