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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부산 남구의회는 18일 열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 유전자 검사비 등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조례는 유전질환에 대해 가족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들에게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관련 조례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 첫 사례라고 남구의회는 설명했다.현재 배아·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50조에 따라 근이영양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유전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과 치료계획 수립을 돕는다.배아·태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자녀의 유전질환 가능성을 예측해 출산과 양육 준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수단이지만 높은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그러나 임신부 본인이 아닌 배아·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지난 1월 “말을 듣지 않는다”며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11)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기소됐다.A씨는 범행 다음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숨진 B군의 온몸에는 멍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경찰은 B군 어머니인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A씨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B군을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 2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일 오전 8시5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양(8)이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A양은 현재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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