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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달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리라는 점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며 “탄핵심판 현장에서 재판관 8명의 표정과 질문을 생생하게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역대 최장기간 숙고하는 중이다. 변론종결 이후 이날까지 23일이 지났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파면으로 일치하지만 결정문의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에 무얼 담을지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든지 수사권 논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한 총리 등 국...
18일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스템 오류로 주식 매매거래 체결이 약 7분간 멈추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37분부터 11시44분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주식 매매거래 체결이 지연됐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전 증권사의 모든 거래 시스템에서 시세 확인과 주문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간 전산장애로 개장 전후 일부 종목의 거래가 멈추는 일은 있었다. 그러나 정규장에서 코스피 종목 전체 거래가 중단된 것은 2005년 한국거래소 통합 출범 이후 처음이다.다만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에서의 매매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한국거래소는 동양철관 종목의 거래 체결 관련 장애가 생기면서 거래소 매매 체결도 덩달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동양철관의 호가 폭주 과정에서 자전거래방지 조건 호가와 중간가 호가가 동시에 제출되면서 매매 체결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거래소는 “문제가 발생한 동양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이라고 반응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을 밥 먹듯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라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해 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최 권한대행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며 “모범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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