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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A씨는 지난 2월 우체국 배송원으로부터 B사 카드가 발급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카드 신청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의심이 갔다. A씨는 곧바로 해당 카드사의 사고예방팀에 문의했다. 그러자 사고예방팀은 신고를 도와주겠다며 원격 지원을 요청했다. A씨는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일 수 있다고 판단해 바로 거절한 뒤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지난달 신용카드 발급을 빙자한 스미싱 피해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월 소비자상담이 5만57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피해 상담은 전년 동월 대비 24.2%, 전월 대비 12.9% 증가했다.특히 신용카드 상담 건수는 727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2월(218건)보다 233.5% 급증한 수치다. 전월과 비교하면 20.8% 늘었다. 카드 발급을 요청한 적이 없는 소비자들이 ‘카드 발급 및 배송 중’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스미싱 피해 관련 상담이 대부분...
윤석열 구속은 취소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확인되지 않는 일주일을 보냈다. 다수가 예상하던 탄핵 인용이 뒤집혀 기각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체감상으로는 가장 길고 불안한 일주일이었다. 구속 취소 결정이 없었다면 그저 조금 긴 일주일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무책임한 법원과 노골적 편들기에 나선 검찰의 합작품으로 윤석열이 석방되자 또 무슨 기괴한 논리가 등장할까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같은 상황이 탄핵 반대 세력에는 승리를 향해 가는 서사를 안겼다. 구속 취소 결정이 마치 무죄를 예비한 것처럼, 계엄 이후 부당하게 탄압당한 대통령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처럼 주장하며 탄핵심판 결론도 뒤집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퍼뜨렸다. 국민의힘은 탄핵 각하 주장을 들고나왔다. 절차적 시비로 실체적 진실을 흔들어보겠다는 심산이다. 윤석열 석방으로 탄핵 반대 세력이 ‘희망’을 맛봤다.희망은 힘이 세다. 탄핵 반대 세력의 기대가 배반될 때 불복 행동은 더욱...
문인 광주 북구청장 “헌재 판결 때까지 게시”‘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구청사에 내 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과태료를 납부했다.광주 북구는 18일 “문인 구청장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지난 10일 청사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세로 10m길이 현수막을 설치했다.문 구청장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개인 입장에서 이런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이 게시된 이후 북구에는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여러건 접수됐다.북구는 구청장이 내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은 공공청사에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광고물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문 구청장의 현수막은 ‘개인의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만큼 ‘공익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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