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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80년대 교도소 내 재소자들에게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한 사건에 관해 국가가 사과하라고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18일 오후 열린 101차 위원회에서 ‘교정시설 내 재소자 순화교육 인권침해 사건’에 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0년부터 1987년까지 교도관들이 ‘순화교육’을 이유로 교도소에 수용된 미결수·기결수·소년수 등에게 4주간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한 사건이다. 법무부 교정국의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지침에 의해 실시됐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정국은 순화교육 과정에서 재소자를 상대로 PT체조·유격훈련 등 군사훈련을 하거나 몽둥이로 구타했다.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재소자 순화교육은 수용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밝혔다.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피해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집회 인파가 몰리는 서울시 내 자치구들이 안전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서울 종로구는 지난 19일 경찰·의료계 등 12개 기관과 구청사 별관에서 ‘헌재 선고 대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공조체계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종로구는 헌재 선고 전날부터 다음날까지 사흘간 인파 밀집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위해 구청직원 50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운동 천도교 수운회관 주차장에는 현장진료소를 마련했다. 응급 환자 발생 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중부교육지원청은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에 선고일 전후로 임시 휴교를 권고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안국역 폐쇄 등 인파 분산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도 용산공예관 4층에 ‘현장 상황본부’를 설치해 안전사고 예방과 돌발상황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남대로82 앞 보도에는 시·구 합동 현장의료소를 설치하고, 2개팀(총 1...
마치 봄날을 기다리는 것 같다. 봄꽃이 막 시작할 무렵, 갑자기 큰 눈이 내렸다. 봄은 올 듯 말 듯 영 쉽지 않았다.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일도 그랬다. 해괴한 셈법을 동원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했고, 탄핵심판은 늘어졌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왜 길어지는지 설명조차 없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조차 없었다. 국민의 노심초사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란 세력의 반발을 염려해 결정문을 다듬고 또 다듬으며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지만, 막연한 추정일 뿐이다. 국가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이제 꽃샘추위도 물러나고 봄은 성큼 다가왔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들려올 봄소식은 아직이다. 답답한 나날이다. 그래도 머지않았을 거다. 결과야 알 수 없지만, 헌법과 법률대로라면 파면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렇게 또 한고비를 넘게 될 거다.문제는 앞으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우리의 민주주의는 굳건하다고 여겼다. 적어도 퇴행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촛불정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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