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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3-22 21:10본문
의대 정원 심의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의료계가 추천한 전문가 위원 과반으로 구성된 추계위 논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했지만, 의료계는 추계위의 독립성이 더욱 완전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복지위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정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전문가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과반인 7명은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다. 나머지 위원은 환자 등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계 추천 3명으로 정했다. 추계위가 논의를 마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희토류 등 광물협정을 조만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교육부 해체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 앞서 진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위해) 매우 잘 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희토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명하려 했으나 두 정상의 회담이 설전 끝에 ‘노딜 파국’으로 끝나면서 무산됐다.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에 대한 대가를 내세워 우크라이나 영토 내 희토류 등 주요 광물 채굴권을 요구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나는 조금 전 광물과 희토류 생산을 극적으로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알다시피 우리는 전 세계, 특히 우크라이나의 희토류와 광물, 그 밖에 많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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