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트럼프 정책에 제동 > 갤러리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아나 레예스 워싱턴DC 연방 판사는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제외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워싱턴포스트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레예스 판사는 “행정명령과 국방부 정책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군의 준비태세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원고들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하며, 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며 “참혹한 아이러니는, 군이 자신의 평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타인의 평등을 지키려 희생하고 숨졌다는 것”이라고 했다.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이 “허위”라며 “군의 준비 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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