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균의 유전자 천태만상]“자연물은 건강하고, 약은 안 먹는 게 좋다”는 한국인들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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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22 23:05본문
경북 안동 출신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했다. 박정희 시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투옥·제적된 전력이 있다. 영남대 교수를 지내며 민주주의·정당·사회운동을 연구했다. 장안대 총장, 대한정치학회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학계와 시민운동을 넘나들며 폭넓게 활동했다. 지금은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사회대개혁정책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정당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 진영대결을 넘어서는 연합정치 실현을 과업으로 삼고 있다.12·3 내란 뒤 한국 사회는 내전 상태다. 물리적 내란은 막았지만 내란 세력의 반란이 격렬해졌고, 정치·사회적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밖으론 미·중 패권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앞세운 트럼프 2기 시대에 직면했다. 안팎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 관문은 윤석열 탄핵이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공동체의 가치가 붕괴·퇴행했고 내란은 그 참혹한 현실을 고스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사안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절차를 비롯한 각종 주요 의결을 이어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면서, 방통위 의결 사안에 대한 법적 공방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8일 오후 언론브리핑을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국회가 지난달 27일 통과시킨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에 3인 이상 출석해야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는 30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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