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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영암군의 한우 농장 3곳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농장주가 식욕부진, 침 흘림 등의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이로써 구제역 발생 건수는 영암 7건, 무안 1건 등 모두 8건으로 늘었다.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들은 최초 구제역 발생농장에서 0.5~1.8㎞ 떨어진 곳이다. 모두 첫 발생농장의 방역대 내에 위치했다.중수본은 현행 ‘심각’ 단계 지역(10개 시군)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추가로 파견해 출입 통제, 임상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양성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할 계획이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첫 재판에서 김씨 측은 공범과의 기소 시기에 차이가 나는 점을 짚으며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이날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이유 요지는 세 가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무엇인가” 물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에 따른 각하 주장이라기보다는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검찰은 앞서 김씨의 수행비서인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
모든 게 멈췄다. 민생도, 의료도, 외교도, 교육도, 기술경쟁력도, 어디 하나 막히지 않은 곳이 없다. 그동안 얼마나 애써서 싹틔워 보듬고 키워온 것들인데, 이렇게 동시에 총체적으로 주저앉혀지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일부는 저성장 고령화로 접어들며 어느 정도 예견된 위기이고 책임을 특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난제들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하나하나 조심스레 풀어나가야 하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독선과 아집에 가득 찬 통치자가 마치 그 모든 일의 선악과 시비를 쾌도난마로 가를 수 있기라도 한 듯이 계엄이라는 황당무계한 카드를 내던진 순간, 그나마 해결 가능성조차 모조리 막혀 버리고 대한민국은 동맥경화의 마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겸청제명(兼聽齊明)해야 모든 일이 막히지 않고 적시에 잘 처리된다고 했다. 여러 의견을 치우침 없이 두루 듣고 전체의 사정에 공평하게 밝아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군주가 그런 덕목을 갖춘다면 보지 않아도 보이고 듣지 않아도 들리며 생각하지 않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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