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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현지시간) 집권 2기 교통부 장관에 숀 더피 전 하원의원(사진)을 지명했다. 보수 성향 폭스 계열 TV 진행자이기도 한 더피 전 의원도 트럼프 당선인의 ‘충성파’로 분류된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더피 전 의원 지명 사실을 공개하는 성명에서 “그는 미국의 고속도로, 터널, 교량, 공항을 재건할 때 적격성과 경쟁력, 아름다움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항만과 댐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종사와 항공 관제사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를 없애 하늘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역차별’과 ‘능력주의 훼손’을 강조하며 DEI 정책을 비판해왔다.더피 전 의원은 위스콘신주 지방검사 출신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방 하원의원(위스콘신)을 지냈다. 공직 생활 전에는 럼버잭(벌목꾼) 대회 선수로...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019년부터 소속 법관 천거·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제가 시행됐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지적됐다”며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추천제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소속 법원장 후보를 1~3명 추천하는 제도인데, 앞으로는 전국의 사법부 구성원이 추천하면 법관인사위원회가 최종 후보군을 추려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내년 인사 때 법원 특성과 후보군을 면밀히 살펴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열 예정”이라고도 했다.법원장 추천제는 사법행정 민주화의 일환으로 2019년 도입됐다. 그 전엔 대법원장이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장을 임명했다. 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방법원장을 하는 게 엘리트 판사 코스였다. ...
이르면 이달 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4대 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가 내년으로 연기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KB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담보대출 담합 의혹에 대해 심의했다. 이르면 이달 4대 은행에 대한 제재 여부나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었지만, 재심사 명령에 따라 내년에나 결론이 나오게 됐다.2019년 재심사 명령이 났던 태광그룹 일감 몰아주기 사건도 제재 시점이 5개월 가량 연기된 바 있다. 당시에는 정상가격 산정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사건은 추가 현장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심사 대상인 은행도 4곳인 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