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잠정 합의…이르면 20일 본회의 처리 > 갤러리

여야가 19일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세부 쟁점을 두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구조개혁을 다루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문구에서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과 연금특위 구성안이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모수개혁안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디트’ 제도 세부사항에 잠정 합의했다. 회의에는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여야가 앞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높이는 모수개혁 큰 틀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날 논의는 남은 쟁점에 집중됐다. 출산·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 모수개혁의 ‘3대 조건’이 주로 논의됐다. 출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과연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같이 길을 찾자면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양보해서 합의될 듯하면 또 돌을 던지고, 길을 찾아서 합의될 듯하면 또 돌을 던져서 방해한다”며 “하나 양보하면 또 조건을 붙이고 양보하면 또 조건을 붙인다. 이건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여야는 전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잠정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삽입할지를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을 합의한 이후 모수개혁 입법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어제는 급기야 오전에 (국회)의장과 양당이...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이틀째인 22일에도 불길이 잡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진화작업에 나선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이외 진화대원과 주민 6명이 다치고 이재민도 263명 발생했다.산림 당국은 산불 확산세를 막기 위한 지상 진화작업을 밤에도 이어간다. 일몰 이후에는 헬기 운용이 어려워 인력과 장비에 의존해서 작업이 이뤄진다. 현재 1천 명 안팎의 인력과 장비 100여 대를 동원돼 불을 진화하고 있다.정부는 오후 6시를 기해 산불이 확산 중인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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