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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재차 엄포를 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29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보를 했고,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고,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도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나’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렇다”며 “위헌 상태가 계속돼 최 권한대행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장도 동의했다”고 대답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원인이 자체 핵무장론 등이 아니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가 밝혔지만 의구심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이 배경으로 제시한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만으로 동맹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설사 보안 문제가 실제 원인이라고 해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핵무장론이 지속하면 미국이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민감국가 문제를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 오후 미국 측과 소통한 결과, 민감국가 분류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만 보안 문제의 유형과 내용 등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측도 한국 정부의 전날 설명을 확인했다. 조셉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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