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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방어권에 제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공의는 범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정씨에 대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됐다.정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는 명단을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수차례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명단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피해자 1100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대학·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가 구속...
정부가 러시아 쿠르스크주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한다.외교부는 22일 0시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쿠르스크주를 비롯해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주의 30km 구간에만 여행경보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쿠르스크주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이 된 것이다.쿠르스크주는 북한군이 파병된 곳이다. 한국 정보당국은 북한군 1만1000여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받은 뒤 지난 10월 말쯤 쿠르스크로 배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에 빼앗긴 쿠르스크를 되찾기 위해 북한군을 비롯한 병력 5만명을 동원해 공세를 준비 중이다.여행금지 구역을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러시아 쿠르스크주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길 바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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