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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인사처는 전날 선관위에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었다.인사처는 그러나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해 회신했다.인사처 관계자는 “행정청의 행위가 하자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
미국과 러시아가 18일(현지시간) 합의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휴전을 두고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란 미국의 자평과 달리,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늬만 휴전’에 가깝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애초 거론된 ‘30일 전면 휴전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 러시아로선 시간 끌기 전략을 성공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합의한 내용을 뜯어보면 러시아는 내준 것 없이 시간을 번 것으로 풀이된다.우선 공격 중단을 약속한 에너지 시설은 추위가 끝나가는 계절과 맞물려 러시아가 공격할 유인이 떨어진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러시아에 더 유리한 조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푸틴 대통령이 30일 휴전은 거부하면서 러시아가 승기를 잡은 쿠르스크 전선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도시, 항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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