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장관 “‘토허제 확대’는 부동산 양극화 놔둘 수 없기 때문” > 갤러리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 후 일문일답.- 지난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잠삼대청’ 지역 재지정을 넘어 용산구를 비롯한 4개구 전체로 확대한 이유는?“(오세훈 서울시장) 강남 3구에서 신고가 거래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갭투자를 비롯한 투기성 거래 의심 유형이 급증했다. 아시다시피 올해 1~2회 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에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추후에 이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잠실 지역과 강남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토허구역을 (아파트값이 급격히) 오를 수 있는 여타 지역까지 확장할 기회로 삼는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묶여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역을 풀게 되었고, 그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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