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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과연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같이 길을 찾자면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양보해서 합의될 듯하면 또 돌을 던지고, 길을 찾아서 합의될 듯하면 또 돌을 던져서 방해한다”며 “하나 양보하면 또 조건을 붙이고 양보하면 또 조건을 붙인다. 이건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여야는 전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잠정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삽입할지를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을 합의한 이후 모수개혁 입법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어제는 급기야 오전에 (국회)의장과 양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소신을 밝힌 정관계 인물들이 소속 집단에서 징계 절차를 밟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했다. 이른바 ‘백래시(정치·사회적 변화에 대한 반발)’ 사례는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3일 발생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날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의 석방된 대통령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다.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3일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혁신처에 한 위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권익위 내부 감사 결과 1급 공무원인 한 위원이 “상관인 대통령의 처벌을 주장해 권익위의 신뢰를 저해”했고 “한쪽 정파에 치우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재창 권익위 대변인은 이날 “보복성 인사 조치라고 보도된 바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앞서 한 위원을 포함한 권익위원 4명은 지난해 12월6...
학부모 A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학교를 집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제주북초등학교로 정했다. 그는 “학교가 국제바칼로레아(IB) 과정을 운영하는 데다 학생수가 많지 않아 더 세심하게 신경 써줄 것 같아 일부러 이곳을 선택했다”며 “생각보다 올해 신입생수가 많아 놀랐다”고 했다.제주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제주형 자율학교’를 도입한 도내 초등학교들의 신입생 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도교육청 집계를 보면 올해 신입생이 전년보다 증가한 초등학교 37곳 중 25곳(68%)이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곳이다.제주북초의 신입생 수는 지난해 35명에서 올해 6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제주북초는 제주형 자율학교 프로그램 중 IB과정을 운영한다.IB과정은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 국제 바칼로레아에서 운영하는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이다. 과목간 경계 없이 개념 이해와 탐구, 논·서술 평가를 위주로 하는 교육 과정이다. 또다른 IB과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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