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가격 상승세 못 막았던 토허구역 지정, 이번엔 효과 있을까? > 갤러리

24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이는 가운데, 과거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매매 거래량은 감소시켰지만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시행 또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과거와 달리 토허구역 면적이 크게 넓어진 만큼 이번에는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3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잠·삼·대·청이 토허구역으로 묶인 2020년 6월 기준으로 직전 2년(2018년 6월~2020년 5월)과 직후 2년(2020년 6월~2022년 5월) 지역 아파트 매매량과 매매가격 상승률을 비교했다.분석 결과 매매 거래량은 잠·삼·대·청 4개 구역에서 모두 감소했다. 잠실동은 토허제 시행 전 2년간 거래량이 4456건이었으나 시행 후 814건으로 81.7% 감소했다. 청담동은 461건에서...
제주 4·3사건을 기록한 자료와 한국전쟁 후 산림녹화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눈앞에 뒀다.19일 유네스코에 따르면,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는 최근 회의에서 ‘제주 4·3사건 기록물’과 ‘산림녹화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권고했다.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달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유네스코는 전 세계의 서적(책), 고문서, 편지 등 귀중한 기록물을 1997년부터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해 오고 있다.국가유산청은 2023년 11월 두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어 IAC의 등재심사소위원회의 사전심사, IAC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종 단계만을 앞두게 됐다.제주 4·3사건 기록물은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 9월21일까지 7년여에 걸쳐 제주에서 발생한 4·3사건 관련 자료들이다. 사건 당시의 기록과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해자 진술, 사건 이후 진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
금융당국이 자산규모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에 부과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다.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아니라서 과거 저축은행 사태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을 받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으로 인해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대상이 됐다.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5%(지난해 말 기준)로 규제비율 8%를 넘겼다. 하지만 연체율은 18.7%,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6.9%로 업권 평균(8.52%·10.66%)을 훌쩍 뛰어넘었다.금융위 관계자는 “상상인은 경평 이후에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했다. 페퍼·우리·솔브레인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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