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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피난 유도등, 영업용 전기차 전지 교체형 공유 서비스 등 경기도의 규제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받은 11개 사업이 정부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았다.경기도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규제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물류) 전지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물품 보관 창고(스토리지)...
러시아군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주장했다. 러시아가 2022년 개전 이래 ICBM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지만 그 의도는 알려지지 않았다.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이날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 러시아군이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로 드니프로시의 기업 및 주요 기반시설을 공격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밝힌 러시아발 미사일은 총 9발로, Kh-101 순항 미사일 7발, ‘킨잘’ 미사일 1발, ICBM 1발 등이다.우크라이나 공군은 이 중 ICBM 미사일이 러시아 카스피해 인근 도시 아스트라한에서 발사됐다고 했다. 군에 따르면 러시아가 전쟁 중 ICBM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BM은 사거리가 수천㎞에 달하는 전략무기로,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 모두 장착이 가능하다.우크라이나군은 ICBM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러시아의 타격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
휠체어를 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명호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층에 들어섰다. 그들이 이곳을 다시 찾은 건 20일 만이다. 지난달 30일에는 버스탑승 시위 당시 경찰의 위법한 체포에 대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법원을 나섰지만, 이날은 다른 재판에 피고인으로 서야 했다.그들이 들어선 425호 법정 밖 모니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라고 나왔다. 검찰은 박 대표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지하철을 타고 시위하거나 도로 행진 중 멈춰서 시위했던 40건을 모아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가 서 있는 지하철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박 대표가 사전 신고한 전장연 행진시위 도중 도로에 멈춰서면서 교통을 방해했다고도 했다.“2021년 1월22일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2022년 4월20일 여의도지하차도에서” “5월16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