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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협상을 벌여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13%로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여야는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또 법안에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여야는 연금 특위 위원을 13인(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쟁점...
금융당국이 자산규모 업계 10위권인 상상인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에 부과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다.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아니라서 과거 저축은행 사태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을 받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으로 인해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대상이 됐다.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5%(지난해 말 기준)로 규제비율 8%를 넘겼다. 하지만 연체율은 18.7%,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6.9%로 업권 평균(8.52%·10.66%)을 훌쩍 뛰어넘었다.금융위 관계자는 “상상인은 경평 이후에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했다. 페퍼·우리·솔브레인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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