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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스포츠중계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가 20일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12·3 비상계엄은 폭동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석방된 조 청장을 포함해 모든 피고인이 출석했다.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일선 경찰들에게 출동 대기명령을 내리거나 경비대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한 것으로 조...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인사처는 전날 선관위에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었다.인사처는 그러나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해 회신했다.인사처 관계자는 “행정청의 행위가 하자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5당이 21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야5당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다. 탄핵안에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을 임명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주요하게 담겼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회의장에서 국가비상입법기구라 적힌 쪽지를 건네 받는 등 당시 비상계엄에 동조한 정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당 법률위원회로부터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법률위는 최 대행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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