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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23 10:55본문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은 이후 수차례 회의를 했고, 박 대령은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이 2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해당 임직원들은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2곳에 대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검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본인이나 가족 소유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 등 토지매입자금을 명목으로 25억 상당을 대여·알선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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