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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검찰이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정숙 여사에게 소환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의 검찰 비판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어제(20일)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왔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평산마을엔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사저가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김 여사에게 오는 25일부터 29일 사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회신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로 정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소유했던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채용돼 받은 급여 등 약 2억30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경북경찰청 관계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방침이다.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실·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을 일컬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성역없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그간 오동운 처장이 국회 답변 등에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조사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 대통령실과 경북경찰청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윤 대통령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비롯한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수사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선상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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