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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요양보호사들은 “왜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지 원인부터 제대로 짚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없이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정부는 지난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8년까지 약 11만6000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 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일 노우정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지부장, 선미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요양보호사, 양복순 방문 요양보호사를 만나 현장 이야기를 들었다.요양보호사들은 정부 정책이 ‘진단’부터 잘못됐다고 했다. 현재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달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리라는 점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며 “탄핵심판 현장에서 재판관 8명의 표정과 질문을 생생하게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역대 최장기간 숙고하는 중이다. 변론종결 이후 이날까지 23일이 지났지만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파면으로 일치하지만 결정문의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에 무얼 담을지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든지 수사권 논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한 총리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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