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에 파격…‘강철 테이블세터진’ 굿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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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3-25 00:42본문
친이재명계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책임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안 지키고 있다”며 “이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 분노를 이재명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부르며 누구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정 의원은 ‘(발언) 수위가 과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의 말에 “그런 측면이...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꼭 100일째가 되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먼저 한 총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무엇보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도 일부 겹치는 만큼 헌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정족수’ 문제되면 사유 판단 없이 각하 가능성한 총리 탄핵 결정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탄핵소추 의결 당시 국회 정족수가 채워졌는지를 따지는 ‘절차’ 문제다. 한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안 가결 때에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다고 지적한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151석)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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