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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아파트가 왜 이래?’…최근 6개월 하자판정 1위 건설사는 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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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25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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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가 매년 비싸지고 있지만 균열·결로 등 하자가 있는 ‘부실 아파트’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간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순이었다.국토교통부가 24일 공개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건는 총 4663건이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하심위를 운영하고 있다.하심위가 처리하는 하자분쟁 사건은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접수된 전체 사건 가운데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 건수는 1774건으로, 이 중 78.9%인 1399건이 하자판정을 받았다. 2020년(49.6%) 이후 하자판정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2월까지 집계한 결과 판정률이 79.7%에 달했다.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조명·주방후드 등의 기능 불량이 15.2%로 가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시청본관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발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자극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점이 디딤돌 소득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중위소득 65%까지만 디딤돌 소득을 지원하면 13조원을 추가하면 되지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원할 경우 50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며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게 되면 근로의욕을 자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디딤돌소득 제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자극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자립형 복지’를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다.오 시장은 “우리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연들을 회고해보면 국가가 복지제도를 수정, 보완, 발전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불행...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허 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들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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