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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25 06:50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말을 아꼈다. 그는 이날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일단 업무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나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이후 거취를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야5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오후 기업 현장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했다. 전북 군산의 이차전지 재자원화(재활용) 기업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현재로서 사퇴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대내외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국정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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