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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자동차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 때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 외에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진다.현재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인데 비해 자동차 재산의 경우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한다. 단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환산...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채 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에는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오는 12월10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방침이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라며 “27일까지 여야에 위원 선임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세 차례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않아,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그런데 이 당연한 책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변명의 여지 없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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