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통시장 5곳서 국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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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26 05:06본문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 중 홀로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직을 박탈당할 만큼 중대한 위헌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 2가지(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먼저 정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특별검사(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미뤄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법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특검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내란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 3조 1항은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의뢰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약 2주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최대한 공정하고...
서울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용되는 외국인의 경우 시가 진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달리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시는 23일 법무부와 함께 서울에 체류·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가사 및 육아 분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발된 외국인은 각 가정과 개별 계약하는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시는 24일부터 국내 합법 체류 특정 비자 4종(D-2, D-10-1, F-3, F-1-5)을 보유한 성년 외국인을 상대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3∼4월 신청 접수, 4∼5월 교육을 거쳐 6월부터 양육 가구와의 매칭을 통해 가사·육아 활동을 할 수 있다.시는 300가구가량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근무 형태는 시간제와 전일제(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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