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소송 각하···“원고 자격 없어” > 갤러리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교수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별도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전의교협 대표들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지난해 2월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해 3월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증원 정책에 과학적 증거가 없고,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의교협 측은 지난달 열린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통해 의료인 미복귀...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이 최근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에는 들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4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은 개버드 국장이 미국 하와이, 일본, 태국, 인도, 프랑스를 방문했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NHK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 각료급 요인이 방일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개버드 국장은 미·일 파트너십과 정보 측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정보당국 간부, 외교 관계자 등을 만났다. 국가정보국은 또 개버드 국장이 이번 방일에선 원자폭탄 피해 도시인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방문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다음 방일 때는 해당 도시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확산 방지 및 핵전쟁 회피 노력을 강조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개버드 국장에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번주 하와이, 필리핀, 일본 순방을 시작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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