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5년 만에 사라지나…정부, 공론화 논의 본격화 > 갤러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임대료 상승률 10%로 확대전문가 “세입자 권리 후퇴하고 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 초래 우려”정부가 5년째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서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 갱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세입자의 권리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26일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임대차 2법의 개편 방안을 정식으로 공론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 2법은 2년짜리 전월세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갱신 때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6일부터 강남·서초, 강동·송파 지역 학교에서 일할 조리실무사 315명을 수시채용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남권에서 대규모 결원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이 임금인상과 같은 처우 개선보다 조리실무사 수시 모집이나 로봇팔 도입 등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교육청은 25일 강남·서초, 강동·송파 지역 학교에서 근무할 조리실무사 315명을 수시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채용은 강남·서초와 강동·송파 지역 학교에서 조리실무사 결원이 각각 181명, 134명 결원이 발생한 데 따라 이뤄졌다. 강남·서초의 조리실무사 정원은 506명으로 정원의 35.8%가량이 공석으로 남았다. 강동·송파 지역 정원은 581명이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강남권 지역의 조리실무사 결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초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에선 한때 조리실무사 2명이 학생 1000여명을 맡게 돼 논란이 일었다.서울시교육청...
고려대·경북대·연세대 의대생들이 1학기 복귀 마감시한까지 학교로 돌아오길 주저하고 있다.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이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도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대규모 제적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의대 총장들이 모인 단체에서는 “상당수 학생이 복귀하고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21일 고려대·경북대·연세대는 전국 40개 의대 중 가장 먼저 의대생 1학기 복귀 마감 기한을 맞았다. 다음주 다른 의대들의 복귀 데드라인이 이어지는 만큼 3개 대학의 복귀 현황은 타 대학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의대 학생들은 실제 3개 대학 미복귀 학생들이 제적되는지 확인한 뒤 복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각 대학은 학생들의 복귀 현황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 복귀 학생들이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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