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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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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는 24일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만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다른 의견을 냈다. 헌재가 각기 다른 네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한 것이다.그간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결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한 권한대행 결정에서 재판관 간 이견이 드러나며 이것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갖는 의미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남겨놓고 헌재 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원래 보수 재판관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정 이후 김복형 재판관에게 관심이 쏠렸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권력분립을 근거로 재판관 불임명을 위법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 1대가 26일 새벽 서울 도심에 진입하면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다. 경찰이 트랙터 견인을 시도하자 농민과 시민 400여명이 이를 막아섰다.이날 오전 4시15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천막농성장 인근에서 전농 소속 트랙터 1대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트랙터가 25일부터 열린 전농의 상경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가로막히자, 밤사이 트럭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앞서 법원은 지난 24일 전농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을 금지하고 트럭은 20대까지만 허용했다. 이에 25일 경찰은 서울 남태령에서 전농 트랙터의 진입을 막아서며 시위대에 해산을 요구헀다.전농의 트랙터 1대가 남태령을 넘어 광화문에 도착하면서 남태령에서 철야 집회를 하던 시민들도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이 광화문에 도착한 트랙터를 강제로 이동시키려 하자 시민들은 스크럼을 짜고는 “‘트랙터 상경 시위’를 ...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0대)에게 징역 1년과 추징 100만원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이 노출됐고, 수사기관의 업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큰 액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경찰관인 A씨는 2023년 12월 지인 B씨로부터 “투자 리딩 사기 자금세탁 조직 총책인 C씨가 국내에 입국해도 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어 동료 경찰관을 통해 C씨에 대한 수배내역을 확인하고선 B씨에게 “수배내역에 없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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