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û�����̺о簡�Ͽ����ϴ�.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간 한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국회가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헌재 재판관 8인 중 기각과 인용 의견을 밝힌 6인의 재판관은 탄핵안 가결 당시 국회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이 사건은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라며 “대통령과 구별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 해당 공직 박탈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환수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 취지 등을 종합하면 권한대행 중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시 의결정족수는 헌법 65조 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정형식·조한창 재판관만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
25일 오후 서울과 경기 과천시 경계의 남태령 고개 인근엔 트랙터 1~2대를 실은 1t 트럭 30여대가 600ｍ가량 줄지어 서 있았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늦어지면서 진행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2차 트랙터 시위를 경찰과 법원이 불허했기 때문이다. 남태령 인근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들의 시위도 이어졌다.전농 전봉준투쟁단은 이날 오후 2시 남태령 고개에서 윤석열 즉각파면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남태령고개 진입 전 트럭에서 트랙터를 내리려고 했지만 경찰이 이를 저지하면서 결국 트럭째 이동했다.농민들은 애초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끌고 광화문까지 행진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탄핵 찬성 및 반대 집회간 마찰 우려가 큰 상황에서 트랙터 진입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23일 제한 통고를 내렸다. 법원도 24일 트럭 20대만 서울에 진입하라고 결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남태령을 찾아 “...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달 23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첫 항소심 재판을 열고 오는 4월23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3월22일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여 만에 열렸다. 법원은 이날 재판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했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6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 위조 증빙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1심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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