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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ð��߽��ϱ�?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비상계엄이 위법한 것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선 헌재가 내란죄 판단을 비껴간다고 해석하던데 글쎄”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헌재의 판결은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에서 역할을 한 게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정상적인 계엄이라면 총리가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판결은 비상계엄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이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의 기각 의견으로 탄핵 기각이 결정됐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의 재판관(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결정문에서 “피청구인(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
인천~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2019년부터 추진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인천시의 최대 숙원사업이다.인천시는 25일 “지난 1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제적 효용성을 확보했다”며 “국회에서 추경으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예산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밝혔다.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인천 서구 청라1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15.3㎞ 구간에 지하 30m 깊이로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정부 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3780억원은 전액 국비다. 지하화 구간에는 청라·효성·서운·신흥·고강 등 5개 진출입로(IC)가 설치된다.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개통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다. 1970~1980년대 서울과 수도권 인구가 팽창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을 보여 ‘고속도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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