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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ź������õ�����Ͽ����ϱ�?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간 한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국회가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151석)를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헌재 재판관 8인 중 기각과 인용 의견을 밝힌 6인의 재판관은 탄핵안 가결 당시 국회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이 사건은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라며 “대통령과 구별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 해당 공직 박탈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환수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 취지 등을 종합하면 권한대행 중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시 의결정족수는 헌법 65조 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정형식·조한창 재판관만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한 산불이 밤사이 청송군과 안동시로 확산하면서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재소자 등 일부가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이송됐다.법무부 교정본부는 26일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등 약 500명만 이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북북부제1,3 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안동교도소의 재소자 중 병동에 있던 환자들도 이송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산불이 잡히지 않은 만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환자들은 먼저 대피시켰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당초 안동교도소 800여명, 경북북부제1~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2700여명 등 총 3500여명의 재소자를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교정시설 직원들의 진화 활동과 바람의 방향 변화로 이송 조치를 최소화했다.법무부는 산불 상황에 따라 재소자들을 추가 이송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이 꺼진 게 아니면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다...
경남 산청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산불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경남도, 창녕군 등 지자체와 산림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중대재해처벌법에는 기업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경남 창녕군 소속 산불예방진화대원 3명은 지난 22일 산청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가 숨졌다. 단기계약직인 이들이 숨지면서 현장 투입 결정이 적절했는지 책임론이 제기됐다. 산불예방진화대원을 현장에 투입한 건 경남지사와 산림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 지휘본부였다. 현장을 빠져나온 생존자들과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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