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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부산시는 중소기업의 고용·경영 안정을 위해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부산시는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이행하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하면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올해는 건설업 전문인력의 이탈을 막고 건설업체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업 고용유지 지원’을 신설한다. 건설경기 침체로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지속함에 따라 숙련 건설인력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등을 위해 지원금을 기업당 최대 1200만원(1명당 60만원, 20명까지)까지 2배로 늘려 지원한다.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산업단지 소재 제조업이나 부산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기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600만원(1명당 30만원, 20명까지)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레전드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를 광역자치단체...
김정희원이 말했다. “정말이지 너무 충격적이었다. 설마 내가 대학교수라서 감사해야 하는 건가? 1호라서 국가에 고마워해야 하나?”.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주적 통제 바깥에 놓여있고, 그 폐쇄성과 권위주의적 성격 때문에 법학 발전도 크게 해친다며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예로 들었다.인터넷 열람은 전문 공개가 아니다. 키워드 주변 몇 줄을 “생색내듯” 보여준다. 방문 열람도 어렵다. 열람이 가능한 곳은 전국에 일산 법원도서관뿐이다. 판결문 검색 전용 컴퓨터 여섯 대가 놓였다. 일주일에 이틀만 예약 가능하고, 예약 신청은 2주 주기에 맞춰야 한다. 방문 열람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아니다. 위계가 있다. 대상자 1호가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인 그가 ‘고마워해야 하냐’고 반문한 건 이 규정 때문이다. 2호는 중앙 및 지방 정부 공무원과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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