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실전 정권교체 넘어 정치교체로진보정책 어젠다 바꿀 때법정 정년 연장 추진할 것“헌법재판소 판결이 늦어지면서 많은 시민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경향신문과 만나 민주노총 총파업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양 위원장은 “헌재 선고가 언제까지 늦춰질지 가늠하기 어렵고, 윤석열 파면이 실행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절박함 때문에 여러 어려움에도 총파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민주노총은 헌재가 26일까지 선고 일정을 결정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헌재에서 선고 날짜가 지정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 하루 단위의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시민들이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얼마나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두 함께 주권자의 목소리를 전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법관의 퇴임사에서 “평생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고 하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따른 모범답안이 된다. 그런데 권력의 압력과 달콤한 유혹에도 양심을 지켜 ‘소신껏’ 판결했다거나 ‘양심적인’ 법관이었다고 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헌법이 부여한 법관의 의무를 잘못 이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사법시험을 합격하거나 힘든 로스쿨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남을 판단하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공부 잘하는 것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뜻의 양심(良心)이 갖춰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혼란이 언어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면 믿겠는가?일찍이 메이지시대 일본의 번역자들은 ‘conscience’를 어떻게 옮길 것인지를 놓고 고민했다. 그들은 번역 과정의 논쟁을 글로 남겨 추적할 수 있게 했다. 이시즈카 등이 펴낸 번역어 사전에 따르면, 이 단어는 ‘함께’라는 뜻의 ‘con’과 ‘보다’ 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지 87일 만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등을 거부해 야권과 극심하게 반목한 ‘최상목 대행 체제’도 막을 내렸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일성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좌우는 없고, 앞으로 가겠다”고도 했다. 한 대행은 눈앞의 국정 위기를 직시하고, 훼손된 ‘삼권분립’ 헌정질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한 대행은 헌재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8인 체제’ 헌재에서 이날 재판관 5명은 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기준(200석)이 적용돼야 한다는 한 대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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