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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23 19:29본문
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항소장을 냈다.검찰은 이날 선거법 사건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2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 측은 검찰보다 하루 앞서서 “1심에 불복한다”는 간단한 내용을 담은 항소장을 제출했다.130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이 2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해당 임직원들은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2곳에 대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검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본인이나 가족 소유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 등 토지매입자금을 명목으로 25억 상당을 대여·알선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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