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매직넘버 3’ 바라는 국힘···“한덕수 기각, 헌재 5 대 3 구도 보여줘” > 갤러리

국민의힘 내에서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과 관련해 “적어도 3명의 (헌법)재판관이 강력한 소수 목소리를 내게 됐다 이렇게 평가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헌법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 기각·각하 가능성을 거론해 보수 결집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어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림으로써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만장일치의 가능성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하 의견 2명에다가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이 들어오는 것은 반칙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며 “적어도 3명의 재판관이 강력한 소수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판사의 정치적 성향 등을 거론하며 사법 불신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같은 논리로 불복하려는 전조로도 해석된다.판사 출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꾸라지 범법자가 법망을 피해 조기 대선으로 폭주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이 대표 2심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판사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 재판 결과가 좌우된다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커지고 있다”며 “오죽하면 재판이 아니라 도박판이라는 지적까지 있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허위사실에 관한 법리오해로 당연히 파기돼야 한다”며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다면 재판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파기자판’을 촉구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지난 22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이 확산한 주요 원인으로 초기 진화 실패문제가 거론된다. 산불진화 주력 장비인 헬기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탓이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헬기 구매 등에 비용이 크게 들더라도 산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생각하면 예산을 아끼지 말고 헬기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26일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 따르면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 헬기는 모두 50대다. 담수량 8000ℓ의 대형헬기인 S64 7대를 비롯해 담수량 3000ℓ의 KA-32(카모프) 29대, 2000ℓ의 KUH-1(수리온) 3대 등이다. 나머지 11대는 담수량 600~800ℓ의 소형이다.주력 기종인 KA-32 헬기 중 8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품을 교체하지 못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운용이 중단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미국의 금융 제재로 2022년부터 달러로 부품 계약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면서 “우리 외교부를 통해 거래를 재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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