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깎아주는 세금 78조원…감면율 3년 연속 법정 한도 넘길 듯 > 갤러리

지난해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국세 감면액이 늘어난 반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수입이 줄면서 국세 감면율이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도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 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으로 한도를 정해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71조4000억원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확대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이 커지면서 감면액이 늘어났다.반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30조6000억원 적은 364조4000억원에 그쳤다.이에 따라 국세 감면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6.3%를 기록했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을 더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다”면서도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목격해온 국민으로서는 탄핵 결정이 이토록 늦어지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문 전 대통령은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며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둘러서 탄핵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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