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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조원 예산안 밑그림···‘건전 재정’ 사라지고 ‘재정 마중물 역할’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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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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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처음으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거론했다. 단기적 건전성 지표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도 부각했다. 내년 총지출(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등을 담은 원칙으로 부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민생 회복과 경기회복 뒷받침’을 꼽았다. 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
“우리는 바닷가 방파제 밑 공간에 엎드려 숨만 쉬고 있었지.”지난 25일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의 이미상 이장(62)은 27일 기자와 만나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산에서 넘어오는 “불뭉치”의 화력이 너무 강해 바닷가 석리방파제로 대피했다. 방파제 아래에서도 열기가 느껴졌지만, 간간이 불어오는 바닷 바람 덕에 겨우 숨을 쉬며 버텼다고 했다.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신규 원전인 영덕 천지1·2호기 유력 후보지가 바로 이곳이다. 지난 2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10년 만의 신규 원전 건립 방안이 담겼는데, 석리는 주민동의율이 높아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혔다.하지만 이 마을은 지난 25일 경북 의성에서 순식간에 안동, 청송을 타고 넘어온 산불로 6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27일 찾아간 석리 마을은 포탄이라도 떨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산불이 마을을 덮쳐 쑥대밭이 돼 있었다. 염소와 소, 닭의 울음 소리만 들...
지난 27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해안고속도로에서 4명이 탑승한 차량이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4명이 숨진 사건은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28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2시50분 화성시 향남읍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서평택분기점 부근에서 A씨 등 외국인 남성 4명이 탑승한 차량이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아래로 추락했다.가드레일을 뚫고 나간 차량은 비탈길을 따라 수m 아래로 추락했으며 이후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탑승자 중 3명은 추락하는 과정에서 밖으로 튕겨져 나가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차량 안에서 불에 탄 채로 발견됐다.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이 차량이 직선 구간을 달리던 중 가드레일 쪽으로 주행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까진 운전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사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직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 투약 여부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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