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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잡았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공정위는 이들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손해배상 범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알리·테무 이용약관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계열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출범하는 집권 2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이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으로 자격 논란이 거세지자 21일(현지시간) 결국 사퇴했다. 트럼프 차기 정부 인선 중 첫 낙마 사례로, 법무부 장관 지명 8일 만의 자진 사퇴다.게이츠 전 의원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내 (법무장관) 인준이 트럼프-밴스 정권 인수의 중요한 과업에 부당하게 방해가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그는 “정치권의 실랑이를 오래 끌면서 불필요하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그래서 나는 법무부 장관 고려 대상에서 내 이름을 철회하겠다. 트럼프 정부의 법무부는 취임 첫날부터 자리 잡고 준비돼야 한다”고 썼다.게이츠 전 의원은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와 마약 남용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물론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상원 인준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는 의원 시절 해당 의혹으로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았으며, 법...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노동자 등을 위한 추도식이 오는 24일 개최된다. 한·일 정부가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일본 정부의 참석자 수준과 추도사 내용 등이 일본 측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 있는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추도식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노동자와 일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다. 일본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이번 추도식을 주관한다. 일본 측에서 민간단체와 지자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11명과 정부 관계자가 자리한다.한국 정부는 지난 7월 말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기로 일본 정부와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물을 설치하고 올해부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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