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오만하고 무책임한 엘리트들 > 갤러리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최근 몇년간 칼럼과 책을 통해 과두 정치(oligarchy)에 대한 경고를 지속해왔다. 과두 정치는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해 통치하는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얼핏 보면 그들의 비판은 중국이나 북한의 일당 중심 체제나, 부패한 엘리트에게 휘둘리는 중남미의 ‘바나나 공화국’을 겨냥한 듯 보인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비판 대상은 바로 미국이다. 그들은 오늘날 미국의 과두들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 경제를 바나나 공화국 수준으로 후퇴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이러한 미국의 과두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다. 그의 기행은 끝이 없다. 생방송 중 대마초를 피우고, 거의 모든 코로나 검사 결과는 가짜라고 주장하며, 가상통화 투기를 조장하고, 트위터 여론조사로 트럼프의 계정 복구 여부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그는 미국 정부의 ‘효율성부’(...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등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28일 로이터,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중국 외교부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에 따라 왕 주임이 오는 31일부터 4월2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다음 단계의 중러 관계 발전과 양측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소통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왕 주임과 라브로프 장관이 다음달 1일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외무부는 이어 “두 장관은 최고위급 및 고위급 접촉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주제와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전망을 포함한 가장 시급한 국제 의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러시아 외무부가 언급한 ‘최고위급 접촉’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일 가능성이 있다.지난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놓고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불임명)’에 대해 헌재가 다수 의견으로 “위헌·위법하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 등을 놓고 “헌법을 어겨도 적당히만 어기는 건 괜찮다는 얘기냐” 등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지난 24일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 결정 이후 일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 결정을 지켜본 직장인 윤경인씨(42)는 “헌법을 어겼다는 결정이 나온 것 같은데 파면 등 그 죄는 묻지 않겠다는 이상한 결정으로 보였다”면서 “고위공직자도 헌법과 법률을 안 지키는 데 국민에게는 지키라고 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오늘 내 업무를 부작위해도 해고 사유는 안 되는 거 맞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얘기냐” 등 조롱하는 말들이 이어졌다.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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