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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신문용지 가격을 담합한 제지사들에 3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며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 인상시기도 분산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제지사에 과징금 약 305억원이 부과한다고 밝혔다. 담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신문 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이들 회사는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난 담합 과정을 보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2021년 6월 모임을 통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유선 연락과 모임 등을 통해 2021년 10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장단이 2025년 업무계획 수립 과정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 요청할 것”이라는 논의 결과를 담당부서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창호 위원장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반대 소신을 밝혀온 터라 인권위 내부에서도 평등법 제정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오후 이석준 사무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2025년 인권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국장단 회의가 열린 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없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됨. 평등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요청”이라는 내용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회의를 주재한 이 직무대행은 “각 부서에서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성과 목표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나 속도에 있어 참고하라는 것”이라며...
다음주 1기 신도시(경기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가 발표되는 가운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선도지구가 지정돼도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2026년 이주 시작’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산하기관 장이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다만 재건축 사업성이 높은 분당의 경우 LH 오리 사옥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이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이주대책 관련 질문을 받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선도지구가 지정되어도 자기 부담금이 얼마로 나오는지에 따라 사업 추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로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지역별로는 분당이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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