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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정치권이 연일 헌재 선고 방향에 대한 추측과 압박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자중론이 나왔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향후 결의안 채택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의원 전원(300명)으로 구성된 전원위를 열 수 있다.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가 혼돈 그 자체인데 하루라도 빨리 혼란을 종식해야 할 헌재가 결정을 미룬다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다음달부터 집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서울 동작구는 이같은 내용의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대상자는 동작구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으로, 주민등록증이 자연 훼손됐거나 위·변조 방지 기술이 미적용된(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로 찾아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접수를 처리한다. 단 수령은 본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구는 희망자에 한해 재발급에 필요한 사진 촬영도 지원한다.한편 동작구는 지난 14일부터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해 온·오프라인에서 실물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도 시작했다. 희망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일회용 QR 코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스캔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박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놓고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불임명)’에 대해 헌재가 다수 의견으로 “위헌·위법하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 등을 놓고 “헌법을 어겨도 적당히만 어기는 건 괜찮다는 얘기냐” 등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지난 24일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 결정 이후 일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 결정을 지켜본 직장인 윤경인씨(42)는 “헌법을 어겼다는 결정이 나온 것 같은데 파면 등 그 죄는 묻지 않겠다는 이상한 결정으로 보였다”면서 “고위공직자도 헌법과 법률을 안 지키는 데 국민에게는 지키라고 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오늘 내 업무를 부작위해도 해고 사유는 안 되는 거 맞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얘기냐” 등 조롱하는 말들이 이어졌다.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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