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난동범에 실탄 발사 경찰관 ‘정당방위’ 결론 > 갤러리

제압 과정에서 흉기로 공격받은 경찰관이 실탄을 발사해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이 ‘정당방위’로 결론지었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는 판단이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공격에 대응해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판단해 ‘불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한 50대 A씨는 특수공무집행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다.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7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B경감을 흉기로 공격했다. A씨의 공격을 막기 위해 동료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두꺼운 겨울 외투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다. 그사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찔린 B경감은 이후에도 A씨가 공격을 멈추지 않자 권총을 사용했다.B경감은 먼저 공포탄을 쏘았지만, A씨가 계속 흉기를 들고 덤벼들자 실탄...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팔리는 어린이 간절기 옷에서 국내 기준치를 157배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서울시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간절기 어린이용 섬유제품(31)과 가방·완구 등(10) 총 4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0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우선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된 5개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특히 여아 청바지는 고무 단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총합 0.1% 이하) 대비 157.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 시에는 눈과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남아 청바지의 주머니 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보다 1.2배, 여아 치마의...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공기여금 부담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사업 현장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해 갈등을 빚는 공공기여금 액수를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상한선을 70%로 제시하되 협의하에 100%까지 받는 것도 가능하다.공공기여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때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로 지자체마다 달리 운영해왔다. 서울과 부산 등은 그동안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개발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로 받아왔다. 그러다 보니 조례 해석을 놓고 사업자와 지자체가 갈등을 벌이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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