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산불진화대원 처우개선 조치…복구·재건 방안 수립” > 갤러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산불진화대원 처우 개선을 비롯해 산불 예방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대형 산불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송 장관은 박 의원의 ‘산불진화대원이 개인장비로 불을 끄고 있고,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체력이 필요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형편없는 것 같다”면서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장관은 또 산불 피해 복구 방안에 대해 “산불 진화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피해 조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면적인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하고 재건하고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로 ...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임대차 2법은 전세가 상승에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대차 2법이 주거안정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이승협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지난 26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임대차 2법이 전세가격을 올려 세입자에게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세간의 통념과 달리, 이런 효과는 없었다”며 “임대차 2법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일종의 ‘보험’을 끼고 계약하도록 국가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이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임대차 2법이 전세가의 변동 폭을 키우고 주택 시장에 혼란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소 배치되는 결론이다.이 교수는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주택 가격은 절대적으로 금리 영향을 받는데 제도 시행 당시 ‘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던 상황이었다”며 “전세가 급등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놓인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모씨(21)에 대해 미 법원이 25일(현지시간) 추방 시도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정씨를 추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일시 중단시켜 달라는 정씨 측 요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부크월드 판사는 이어 미 당국이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씨를 구금하거나 뉴욕 남부연방법원 관할지역 바깥으로 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또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미 당국이 다른 사유로 정씨를 구금하고자 할 경우 정씨가 의견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원과 변호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기록상 어떤 것도 정씨가 지역사회를 위험에 놓이게 하거나 외교정책에 위험을 가하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미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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